알바 무급 교육 강요 불법 노동청 신고 방법, 임금체불 계약서 미작성

알바 무급 교육 강요 불법 노동청 신고 방법, 임금체불 계약서 미작성

무급 교육 법적 기준 총정리 – 이건 불법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 “며칠 교육 받고 와”
사장님 말만 믿고 나갔는데 급여는 지급되지 않았다면?
무급 교육, 과연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오늘은 ‘무급 근무’, ‘무급 교육’의 법적 기준과 신고 방법,

그리고 알바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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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 법적으로 가능할까?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교육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며, 근무 장소에서 사장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 활동이라면 반드시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즉, 업무를 가르치는 시간조차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교육이니까 무급”이라는 말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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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 실제 사례

• 편의점 아르바이트 첫날, “이틀 정도 나와서 배워보라”고 해서 4시간씩 근무
  → 시급 미지급 (불법)
• 카페 아르바이트, 사장이 직접 커피 만드는 법 교육하면서 “연습이니까 무급”
  → 명백한 임금체불
• 학원 조교 아르바이트, 수업 관찰만 했는데 무급
  → 업무 준비 및 교육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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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 받았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1. 증빙자료 확보

• 교육 받은 날짜, 시간 정리
• 카톡, 문자 내용 캡처
• 사장님과의 통화 녹음

2. 노동청 온라인 민원 접수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시 무급 교육 내용 포함

3. 요청 내용 예시

“OO월 OO일, 편의점에서 근로계약 없이 2일간 4시간씩 교육 받았으나, 시급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은 사용자의 지시 아래 업무 내용 학습이었으며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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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교육, 그 자체가 불법인 이유

구분	무급 가능 여부	비고
알바 교육 시간	X (불법)	시급 지급 필수
현장 실습	X (불법)	실제 업무 포함되면 시급 지급
연수기간	O / X	정규 직원 연수일 경우 명확한 계약 필요

 

 

1.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등 노동 관련 법령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합니다.

2.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고용 노동부 민원 마당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급 교육 등과 관련된 민원을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 외에도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7조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을 통해 무급 교육의 법적 기준과 신고 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급 교육, 절대 참지 마세요

많은 사장님들이 무지하거나 고의적으로 무급 교육을 강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신고하면 시급 정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값진 노동입니다.
무급 근무, 무급 교육은 불법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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