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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확정일자·대출

Koreanbase 2025. 5. 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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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전입신고·확정일자·대출까지 총정리

요즘 원룸을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직접 확인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는 낯선 용어를 발견하고
“내가 계약한 곳, 혹시 주거 불가한 건물 아닌가요?”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못 받으면 보증금 위험한 건 아닌가요?”
라는 불안함을 느끼곤 하죠.

 

오늘은 제2종근린생활시설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과 전입신고 가능 여부,

대출 영향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란?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일반적으로

상가, 학원, 병원, 부동산 사무소 등 비주거용 건물을 의미합니다.


주택이 아닌 상업용 건축물이라는 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하지만 건물 전체가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경우도 있고,
건물 일부 층만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일부 층만 제2종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다른 층은 주거시설일까?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층별 용도가 구분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

  • 1~4층: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 5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이라면, 해당 층만 비주거용으로 취급되며
2층에서 거주하는 임차인은 주거 목적 사용이 가능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건물 전체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해당 호실이 주택용도일 경우’ 가능합니다.

  • 2층이 주택용도로 등재되어 있다면 → 문제 없이 가능
  • 2층도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면 → 전입신고는 가능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 받기가 어려워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꼭 건축물대장 층별 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또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같은 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해요.

용도 확인 하기


4.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면 대출 못 받는다?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주거용 건물에 한해 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비주거용 공간(예: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층별로 주거로 등록된 경우라면,
2층에서 거주 중인 임차인은 일반 주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므로 사전에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은 필수입니다.


5.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건축물대장 층별 용도
    → 내가 계약한 층이 주거용인지 확인합니다.
  2. 등기부등본과 대장 불일치 여부
    → 간혹 실제와 등기상 용도가 다를 수 있어요.
  3. 전입신고 가능 여부
    → 동사무소에 직접 물어보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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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전, 무조건 ‘용도 확인’ 하세요

제2종근린생활시설도 거주 가능할 수 있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금 보호, 대출 가능성까지
주거 목적이면 반드시 주거용으로 등록된 층을 계약해야 합니다.

원룸 계약, 서두르지 말고 꼼꼼히 확인하세요.
소중한 내 보증금과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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